양구지검 형사2부는 26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전00씨(48)를 구속기소했다.
전00씨는 지난 5월19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김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안00씨는 지난 6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7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00씨에게 살인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유00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하였다. A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원주지검 지인은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